정부가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40대 구매를 확정했다. 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는 여건 조성이 안됐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동맹은 강화하면서 일본과 관계개선은 유보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차기 전투기(F-X)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계약은 미 공군성과 방사청이 계약 주체가 돼 F-35A의 국내 공급 가격도 록히드마틴이 미국 공군에 납품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40대의 F-35A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7조원대 중반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날 방추위에서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4대를 8,800억원에 도입하는 구매 계획도 의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한일 간 군사정보협정 MOU 체결에 대해서는 북핵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다만 미국이 더해진 한미일 군사정보협정 MOU 체결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검토한 바는 있다"며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