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명분불구 '노사설득' 변수
■당정 '노사정 대타협' 추진
이부영(왼쪽) 열린우리당 의장과 이해찬 총리가 24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갖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여당의 ‘노사정 대타협’ 추진은 우선 정치권이 경제 회생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대외적인 명분을 얻겠다는 기대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 여권 내부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노사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당정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본격적인 경제 챙기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오는 30일 경제대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경기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경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5일 오전에는 당내 경제통 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견 조율에 나선다.
그러나 노사대타협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을 놓고 정당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노사정 위원회와의 관계 정립, 이해관계자인 노사 양측의 설득작업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아 실현 여부는 좀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현재 우리당 내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부영 당 의장이다. 이 의장은 취임 첫날부터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선 데 이어 전담기구 구성까지 이끌어 내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의장으로선 자신의 정치력을 입증할 수 있는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여권의 일차적인 관심은 일단 노동계에 맞춰져 있는 분위기다. 이 의장은 24일 이해찬 총리와의 오찬회동에서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노조가 앞장서서 일부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폭 넓게 공부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도 “악성쟁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20~30개 노조가 외국투자자나 기업에 인식의 오류를 발생시킨다”면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이 의장은 “유럽의 노조 등은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임금 동결과 파업 자제 등을 약속 했다”며 “우리나라 노사도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노사정 대타협을 먼저 제안한 만큼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여권의 제안을 대환영한다”면서 “금명간 정책위의장끼리 만나 이 문제를 자세하게 논의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현재 힘이 있는 곳은 대기업과 대기업노조, 그리고 정부”라면서 “각자가 분담해서 틀만 제대로 짠다면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대타협의 내용과 관련,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네덜란드식 사회협약’이다. 네덜란드식 모델은 노동자가 임금인상 요구 등을 자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고용 유지와 노조의 부분적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다.
우리당 민병두 기획조정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이것이 노사정위에 반영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민노총의 불참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노사정위를 재가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면서 “네덜란드식 모델이 아니라, 한국적인 노사정 대타협의 모델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네덜란드식 모델을 중시하면서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아직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태다. 자칫 잘못하면 노조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조한다는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사안이다.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에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과 합리적 제도 정착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여권의 움직임에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정치권 대응이 이데올로기적 공세나 전시행정에 머물렀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야3당과 함께 새로운 노사관계 진단과 해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8-24 1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