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ㆍ달러 환율이 10일 1,080원 밑으로 추락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카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선물환포지션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체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선물환포지션 규제와 관련해 현재 가장 유력시되는 것은 관련 한도 규제 시점의 기준을 '월간' 단위에서 '일별' 혹은 '주간' 단위로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외환당국은 선물환포지션한도를 직전 한달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예를 들어 어느 은행 지점이 선물환포지션한도를 120%까지만 허용 받는다고 해도 한달간 평균이 120%를 밑돈다면 특정 시점에 120%를 넘는 거래를 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반면 이를 일별 단위로 강화하면 해당 은행은 매일 120%의 한도를 지키며 선물환포지션을 취급해야 한다.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선물환포지션한도를 차츰 조여야 한다는 데는 큰 방향의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옥죄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물환이란 특정 통화를 매도ㆍ매수자가 미리 약속한 환율로 거래하는 방식인 데 비해 NDF는 만기시의 실제 환율과 약속 환율 간 차액만을 거래하는 형태로 매매된다. NDF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가 NDF를 추가 규제할 경우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외환당국 내에서는 해당 방안에 대한 신중론도 있어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신 글로벌 유동성 홍수 여파로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채권투자자금 유입 흐름을 감속시키는 방안이 보다 유력해 보인다. 외환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근래에 들어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상향 조정되면서 신흥국 시장을 노리는 해외 투자가들의 자금이 급속히 유입되는 게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요인 중 하나"라며 "이 같은 밀물의 속도와 양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외환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원ㆍ달러 환율은 당분간 점진적인 하락압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경상수지 흑자와 같이 우리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원인과 더불어 미국의 재정절벽 위험, 유로존 재정위기 문제와 같은 대외적 요인들이 단기간에 변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도 이 같은 큰 흐름에 맞서기보다는 외환시장의 변동속도를 조절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