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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칼라이코노미
■ 반 존스 지음, 페이퍼로드 펴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연료효율이 높은 차량 개발을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0년까지 현재 자동차 연비의 40% 이상을 높여 1리터당 15㎞를 갈 수 있는 고연비 차량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는 경제난 해결과 환경 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내세운 ‘그린 뉴딜’ 정책이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원의원시절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이 깊었던 오바마 정치 철학의 밑바탕에는 환경운동가이자 오바마 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싱크탱크 미국 진보센터(CAP)의 수석연구원인 반 존스의 사상이 폭 넓게 작용하고 있다. 존스는 지난 100여년간 화석연료 에너지를 사용했던 사회는 극단적인 사회적인 불평등과 심각한 환경파괴라는 문제를 심화시켰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위해 노동력을 극대화한다면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그가 주장하는 그린 칼라 이코노미의 핵심이다. 이를 책임질 직업군을 그는 그린 칼라라고 정의했다. 그린 칼라란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블루 칼라를 의미한다. 그린 칼라 직종에는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는 전기 기술자,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하는 배관공,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 등 이른바 환경친화적인 직종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전문직 혹은 기술직을 아우른다. 1930년 루즈벨트 미 대통령이 금융권에 휘둘린 경제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통치를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자는 녹색 뉴딜을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의로운 그린 경제의 성공을 위해 유능한 산파 역할을 해 줄 정부가 필요하다. 공공영역을 움직이기 위해 그린 경제의 주역들은 이를 알리는 정치 운동에 힘써야 한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친환경 기업가들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것. 그린 정책을 적극 도입하는 기업에게 확실하게 세금을 감면해 주고, 반대로 공해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는 탄소 배출로 인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과 단체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을 미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또 친환경, 유기농 등을 내세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비싸 소수 엘리트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서는 안된다고 못박는다. 그는 그린 뉴딜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세력을 확보해 선거를 통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린 성장 동맹’이 선행요건이라고 강조한다. 다양한 인종ㆍ계급ㆍ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깃발 아래 뭉치게 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지만 새로운 세기의 뉴딜동맹을 구축한다면 성공을 향한 동력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행정부의 리더십을 발휘해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 국제적 기후협약 문제 등에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되찾기위해 적극적인 외교에도 힘써야 한다. 책은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운 그린 뉴딜의 핵심 정책의 의미와 배경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 향후 미 정부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