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위안화 절상' 놓고 대립각

중국과 EU(유럽연합)가 위안화 절상 문제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달 30일 중국 장쑤성 난징시에서 개막된 중-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최근 첨예한 국제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화 문제에 대해서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오염물질 저감기술 및 에너지효율, 환경보호 등 5개 항목에는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해 양측이 공동 서명하는 데 성공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날 회담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일부 국가가 개도국에 무역보호주의를 시행하면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대해 호세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EU 이사회 순번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 등은 중국이 위안화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미ㆍ중 정상회담에서처럼 위안화 절상 문제를 외면하며 비껴가려 한다며 중국측을 압박했다. EU는 최근 위안화 평가 절하로 대 중국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며 대중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며 위안화 평가 절상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중국은 지난 2005년 7월 달러화, 유로화 등 주요 통화에 연동해 움직이는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로 환율 시스템을 바꾼다고 발표한 후 지난 2008년 6월까지 수차례 위안화 평가절상을 단행하며 달러화 대비 21%를 절상시켰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달러당 6,83위안에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서 자국의 수출 경기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이 이 같이 위안화를 달러화에만 고정시키면서 EU의 유로화는 위안화 대비 평가절상돼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화가 유로화에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화에 페그된 위안화도 유로화에 약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7월 이후 위안화는 되레 유로화 대비 2.6% 평가절하된 상태다.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EU의 대중 수출 경쟁력이 약화, 중국 경기의 V자형 반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상반기 EU의 대중 수출은 5.3% 하락했다. 이같이 상황이 악화하자 주중 EU상공회의소는 지난주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과 대규모 내수 부양책이 중국 기업의 저가 밀어내기 수출을 양산하며 무역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중국은 지난 24일 장즈쥔 외교부 부부장이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히며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듯 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고 천명하며 다시 원점으로 돌어서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수출이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중국 당국은 위안화를 평가절상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양측은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봤다. 바로수 위원장은 "세계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 단위 기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기로 했다"며 "이번 달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EU도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