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주도권 쥔 LGT '로밍카드' 만지작

공정위 "황금주파수 공동사용" SKT에 최종통보<br>당분간 방통위 결정 관망…압박용으로 쓸듯

주도권 쥔 LGT '로밍카드' 만지작 공정위 "황금주파수 공동사용" SKT에 최종통보당분간 방통위 결정 관망…압박용으로 쓸듯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28일 오전9시30분 서울 역삼역 근처 LG텔레콤 사옥은 분주했다. 주요 임원실을 비롯해 전략기획ㆍ법무ㆍ대관ㆍ홍보 파트 관계자들은 전화통을 붙잡고 이것저것 확인하느라 바빴다. 서울경제 보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SK텔레콤에 소위 황금주파수라 불리는 800㎒의 독점을 깨고 “타사와 공동 사용(로밍)하라”는 시정명령을 최종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800㎒ 로밍 허용은 이로써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날 최약체 사업자인 LG텔레콤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됐고 최대 이통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궁지에 몰리는 처지가 됐다는 평가를 쏟아내며 흥미를 나타냈다. KTF는 800㎒ 주파수 재분배에는 관심이 있지만 로밍에는 별 뜻이 없다. LG텔레콤은 당장 이날부터 SK텔레콤에 대한 로밍 요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경영진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어서 로밍 요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LG텔레콤이 로밍을 요구하면 SK텔레콤은 30일 내 검토를 거쳐 답변을 줘야 하는데 현재로서 답은 분명히 ‘노(no)’다. 800㎒ 로밍을 LG텔레콤에 허용해주면 실제 상태와 상관없이 고객들은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통화품질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게 된다. 공들여 쌓아놓은 SK텔레콤의 1등 이미지가 단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이 공정위의 명령을 거부하면 기다리는 것은 공정위의 철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이행 상황을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했지만 그 이전이라도 자체조사에 나설 수 있다. SK텔레콤이 LG텔레콤의 요구를 거부하는 순간 공정위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로밍을 즉시 요구할 수도 있지만 LG텔레콤은 당분간 로밍 카드를 압박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반기까지 주파수 로밍, 회수 및 재분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지만 사업상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방통위가 공정위와 대치 중인데 일방적으로 공정위 편에 서기는 LG텔레콤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 LG텔레콤은 그러면서 방통위가 조기에 800㎒ 로밍 의무를 SK텔레콤에 부여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통위가 주파수 로밍 허용과 재분배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 LG텔레콤은 언제든 바로 실력 행사에 돌입할 수 있다. 황금주파수를 둘러싼 통신업계 간 전쟁의 향배는 일단 LG텔레콤이 키를 쥐게 됐다. • "황금주파수 타업체와 공동사용" • "밀리면 끝장" 방통위와 3차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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