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거둔 지방세' 작년 4,000억
과세당국·납세자 실수로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지자체 과세당국의 실수 등으로 지나치게 많이 거뒀거나 잘못 거둔 지방세가 지난해 4,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 났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행정 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과·오납건 수는 211만7,190건으로, 액수로는 4,026억8,000만원에 달했다.
지난이는 2004년(167만9,162건, 3,360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26.1%, 액수로는 19.8% 늘어난 것이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8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493억원, 취득세 412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시 1,548억원, 경기도 822억원, 부산시 194억원 순이었다. 유 의원은"최근 들어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실수도 있으나 과세당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것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과세기관이 스스로 정정 부과했거나 소송 등을 통해 환급한 지방세 과오납액이 914억원에 달해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액(829억원)보다 더 많았다. 나머지는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급한 것이었다.
입력시간 : 2006/09/20 1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