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최근 공기업 보유 YTN 주식 민간매각 방침을 밝힌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권은 신 차관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특정 세력에게 YTN을 넘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공기업이 임시 방편으로 사들인 주식을 민간에 되돌려주는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신 차관이 문화부 관할 기관도 아닌 공기업에 주식 매각을 종용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신 차관은 YTN 주식을 서둘러 매각하도록 해 주식을 보유한 공기업에 손실을 유발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기업의 자율 경영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 지분을 헐값에 급매각하는 것은 구본홍 사장을 반대하는 YTN 직원들에 대한 협박으로 특정 세력에게 YTN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YTN은 원래 민간기업이었다"면서 "외환위기(IMF) 때 공기업이 임시방편으로 사들였던 주식을 민간에 되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나 정부 관련 기업이 민간방송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며 방송의 공정성에도 방해 요소가 된다"면서 "공기업 운영지침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