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쇠고기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유보하기로 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촛불정국’이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고시 중단을 요구해온 노동계는 일단 투쟁 수위를 조절하면서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미국과의 재협상을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어 정부가 향후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노동계가 대거 결집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이를 하투(夏鬪)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일 고시 관보 게재와 동시에 전국 14곳 쇠고기 보관창고에서 운송저지에 들어갈 예정이던 민노총은 이날 정부의 ‘관보게재 유보’ 방침에 따라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과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냉동창고 주변으로 속속 집결하던 중 고시 유보 결정을 전달받고 모두 해산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 중인 부산 감만부두 앞에서 쇠고기 반출을 막기 위한 집회를 계속하기로 하고 광우병부산대책회의 등과 함께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후7시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부산항 반출을 막기 위한 노상농성에 돌입했다.
민노총은 이런 상태에서 일단 3일과 10일로 예정된 대규모 촛불시위에는 당초 계획대로 참여하기로 했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기만책을 쓴다면 이는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재협상 촉구 및 친재벌 시장화 정책 철회를 위해 촛불집회에 전 조합원이 조직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촛불시위와 관련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해오다 이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고시 관보게재 중단과 재협상 등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한 한국노총은 고시 유보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할 결과”라며 향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노총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촛불집회 연행자 전원 석방 ▦강경진압 책임자 문책 ▦내각 및 청와대 비서진 교체 등 대책을 요구했다. 한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관보 게재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3일로 예정된 산별 대표자회의에서 강력한 규탄 성명과 함께 투쟁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었다”며 “국정쇄신안도 늦추지 말고 하루 빨리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2일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홍보 등 정부의 부당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하기로 했으며 한노총 산하 금융노조도 촛불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에 대해 대출 및 신용장 개설 금지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사회단체 인사 100여명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라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쇠고기 파동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 지역의 4개 대학 총학생회는 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철회와 재협상 등을 촉구하며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