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야카와 히데오 전 일본은행(BOJ) 이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를 마련하기보다 BOJ와 정부 지출을 통한 돈풀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경제정책)가 이 같은 경향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가 극도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시노하라 나오유키 부총재 역시 "일본 정부가 재정개혁을 실천하기 전에 BOJ가 양적완화 규모부터 늘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면서 "중앙은행이 정부 빚을 떠안는다는 인상을 줘 시장의 불신을 키우기 때문"이라고 했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 올해 말까지 일본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3.5%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말 취임 이후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공격적 통화완화책을 펼치고 있다. 중앙은행인 BOJ는 매달 7조엔이 넘는 국채를 매입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138조엔 정도였던 본원통화 공급을 오는 2014년 말까지 2배인 270조엔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일본 국채가격이 계속 치솟아(국채금리 하락) 16일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세계 최저 수준인 0.64%에 머무르고 있다. 아베는 경제구조 혁신도 약속했지만 막상 지난 6월 초 내놓은 개혁안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며 증시폭락만 초래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일본 국채의 높은 인기는 양적완화에 투자자들이 현혹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결코 일본 정부의 재정상태나 경제여건을 반영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미즈노 아쓰시 전 BOJ 정책심의위원은 최근 "일본 국채시장은 고장난 온도계나 다름없다"며 "BOJ가 심각한 시장왜곡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의회는 이번주부터 특별회기를 열어 과다채무 해소를 위한 소비증세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