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환율전쟁 조율 시험대] 한국 중재 역할 어떻게<br>美·中 확전보다 암묵적 합의 가능성<br>"한국 적극적 의사 표현해야" 지적도
G2(미ㆍ중)의 환율전쟁이 결국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로 넘어왔다. 갈등 양상도 G2에 신흥국까지 가세한 모습으로 확산되고 있다. G20내 G6(일본을 제외한 G7)와 나머지 G14의 대결구도로까지 비춰지는 모습이다. 글로벌 공조의 틀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웠던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주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글로벌 환율전쟁의 중재자로 나설 계획이다. 자칫 환율전쟁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공조의 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이냐는 방법론이다. 환율전쟁이 오래 끌면 끌수록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점에서는 11월 G20 정상회의가 예상보다 빨리 환율전쟁의 끝을 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서 환율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와는 다른 환율전쟁=환율갈등은 어느 한쪽이 이겨야만 끝이 나는 싸움이다.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상황에서 합의는 좀처럼 쉽지가 않다. 설사 합의를 한다 해도 어느 한쪽의 이익을 담은 합의 결과가 도출된다. 1985년 9월 미국과 일본ㆍ독일이 대치하며 이뤄졌던 플라자 합의가 그랬고 2003년 9월 두바이 G7합의도 미국의 완승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무게 중심이 미국으로만 기울고 있지 않다. 미국과 EU가 중국을 타깃으로 위안화 절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과거 일본이나 독일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의한 위안화 저평가라고 못을 박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불균형이 미국 내부 문제에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가계와 정부의 과잉소비 문제를 중국으로 떠넘긴다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 절상은 2003년 G7 두바이 협정과 충격의 강도가 다르다. 수출의존도가 국내총소득(GDP)의 30%가 넘는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은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자기업들을 중국에서 떠나게 해 중국이 바라는 성장에 제동이 걸린다. 때문에 점진적 위안화 절상이상의 양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G2, 극단으로 치달을 수는 없어=환율전쟁이 신흥국으로 확전되며 세계경제가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WB)총재는 "환율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분쟁으로 치닫고 보호주의를 초래할 경우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미국도 중국도 극단으로 치달을 수만은 없다.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리한 압박은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이란 선택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급격한 위안화 절상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이어져 신흥국에 수출을 늘려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미국의 정책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대미 수출비중이 18%를 넘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복관세는 주력 수출 시장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11월 G20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암묵적인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03년 두바이 G7 합의처럼 환율이 각국 경제의 펀드멘탈을 반영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정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바이 합의 이후 2년간 엔화는 3.5%, 유로화는 9.2%, 원화는 13.1% 달러 대비 절상됐다.
◇한국 적극적 중재자 역할= G20 의장국으로서 환율전쟁은 곤혹스럽다. 위안화 절상을 주장하는 미국의 편을 들기도, 그렇다고 아예 중국의 편을 들어 브라질과 같은 신흥국처럼 목소리를 높이기도 어렵다. 환율갈등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도 오락가락했다. 환율이 G20의 논의 주제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G20에서 환율갈등을 중재하겠다로 바뀌었다. 갈등의 확산에 떠밀리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G20 정상회의 성공은 물론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갈등을 뒷짐지고 지켜보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와 셰르파 회의 등 정상회의 이전 남아있는 협의체에서 갈등의 불을 끌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국가의 환율을 가지고 싸우는 모양이 아닌 글로벌 공조의 틀 안에서 환율갈등을 해소하도록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G20 경주 재무장관 회의 등을 거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이 위안화 가치의 대폭 절상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플라자 합의처럼 강도 높은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각국의 갈등을 조정하는 동시에 우리가 환율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