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수입만으로 손실보전시 17년걸려
예금보험기금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직면해 있어현행 예금보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홍택 부원장과 안영석 연구원은 15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계간지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2001.Ⅱ)에 기고한 `예금보험제도의 발전을위한 주요 과제'란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예금보험기금이 예금자의 예금 전액 보장과 금융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투입된 자금의 예상되는 손실로 인해 사실상 파산상태에 직면해 있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손실을 누가 얼마나 분담할 것인지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예보는 지난 98년부터 지난 5월까지 66조5천507억원의 예금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해 5월말 누계 85조3천628억원을 금융기관에 지원했다.
이들은 예금보험기금이 현금 흐름과 누적 잔고를 볼 때 심각한 적자가 예상된다며 이 기금의 자생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보가 현재의 수익구조에서는 예정된 보험료 수입과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지분 매각으로 적정 기간 안에 예금보험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예금보험채권의 손실 30조원, 기금채권 이자의 정부 부담, 현재의 평균보험료율 0.156% 유지 등을 가정했을 때 예보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손실을 보전하는데 17.4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예금보험기금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을 분리하고 기금의 목표 규모를 결정해 계속 적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예금부분보장 대상 금융기관의 위험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별 차등보험료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 퇴출명령권을 의미하는 보험자격 취소 권한을 예보에 부여해 강력한 건전성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