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2조 1,000억 손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져 보험재정에 최고 2조1천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독립적인 경제활동 연령대(27-60세)의 지역의보 가입대상자 511만4,504명이 직장의보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다"며 "이들이 지역의보에 가입하면 2조1,403억원의 재정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특히 지역가입 대상 연령대에 있으면서도 직장의보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례는 청와대(844명), 국회(2,586명), 경찰청(1,442명), 건강보험공단(1만81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765명) 등 공공기관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에 따른 대안으로 피부양자를 5인으로 제한하고 추가할 경우 지역의보 가입자 보험료의 50%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