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휴대전화요금 취임전 인하"
李당선자, 서민생활비 30% 절감 최대한 빨리 실행 지시정부조직 개편 축소보다 기능효율에 중점인수위 첫 워크숍…명칭 '이명박 정부' 로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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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새 정부 출범 전이라도 유류세와 휴대전화요금 등을 내려 서민생활비의 30%를 절감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당선자는 또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숫자) 목표를 세우고 줄이겠다는 생각보다는 효율적인 기능과 업무를 전제로 한 조직개편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와 관련, “우리 정책 분야는 기획ㆍ조정이 너무 약한 만큼 정부 조직개편에서 각 이익집단의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차기 정부의 명칭은 논란 끝에 ‘이명박 정부’로 결정했다.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주말 인수위 첫 워크숍 결과 브리핑에서 “정권 출범 전이라도 현 정권과 논의해 추진할 과제는 즉각 실행하기로 했다”며 “특히 유류세 10% 인하와 휴대전화비 인하를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부동산대출 금리와 관련,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으로 논의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3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재정 투ㆍ융자 등 재정혁신을 통해 국가채무 관리의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국정 중기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방안과 관련, “일자리 창출은 20세기 굴뚝형이 아니라 금융과 문화, 미디어산업 분야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서 집중적인 정책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지난 29일 오후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갖고 이 당선자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인수위 역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 당선자는 정부 조직개편 작업과 관련, “산업화 시대의 조직으로는 21세기에 성공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그 전제는 사람과 조직을 줄이기보다는 그 기능을 어떻게 조정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또 “정부 조직은 도우미 역할이어서 민간이 일하는 데 있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경쟁자가 제시한 공약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할 것”이라며 “10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만큼 잘잘못에 따라 계승할 것과 수정할 것을 따져 인수인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새 정부 국정철학 기조로 ‘포용적 자유주의’와 ‘창조적 실용주의’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용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자유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타인을 보살피는 공동체적 가치를 뜻하는 것으로 이 당선자가 평소 강조해온 서민과 소외계층 배려를 통한 따뜻한 사회 구현 목표와 맞닿아 있다. 이 대변인은 또 인수위 운영과 관련, “공직사회의 전문의견을 존중하되 관료사회의 집단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12/30 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