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인정 비율이 은행마다 최고 두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등 극심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어 공동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중소기업청이 시중 및 지방은행, 보증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국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중소기업 부동산 담보가치 인정 현황'에 따르면 대지 및 건물, 기계 등의 인정 비율이 기관별로 35%에서 최고 두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대지와 건물의 경우 중진공과 기업은행이 최초 구입가격의 100%를 담보로 인정하고 있는 데 반해, 여타 은행들은 대부분 50~80% 수준만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 동일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도시 소재 기업은 80%인 데 비해 군 소재 이하의 기업은 70%만을 인정받는 등 지방 중소기업들에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특히 기계류는 1년이 지날 때마다 15~20%씩 차감, 5년이 되면 담보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신용보증이 해제될 경우에는 후취담보비율을 그 즉시 하향 조정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앞으로 일선 창구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최적 기준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 재경부ㆍ금감원ㆍ은행연합회 등과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더 심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라며 "특히 기계의 경우 고철가격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책정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