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회의는 6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민주노총이 제안한 산별단체교섭을 위한 제도 정비, 공무원ㆍ교사ㆍ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등도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노사로드맵 과제 가운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제한 등 기존 25개 과제와 함께 노사가 제시한 6개 과제 등을 노사로드맵 논의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대표자들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사용자의 전임자 임금지급 제한 등을 위한 정부의 입법 준비 절차를 고려, 오는 8월10일을 논의시한으로 정했다.
노사로드맵 과제 외에도 민주노총이 제안한 학습지교사ㆍ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방안과 공무원ㆍ교사ㆍ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도 의제로 추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가지 의제를 노사로드맵 논의와 병행해서 진행하자는 노동계 주장과 노사로드맵 처리 이후 논의하자는 경영계 의견이 맞서 이후 열리는 운영위원회로 결정을 미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이 1년3개월 만에 테이블에 복귀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안의 합의처리 무산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거부해왔다. 지난 2월 취임 이후 처음 회의에 참석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되길 바란다”며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전환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경영계와 정부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준 노사정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다음 노사정대표자회의는 26일 민주노총 주관으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