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인플레 우려로 뾰족한 대책마련 어려워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 임박하며 치솟자, 각국 정치 지도자들이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가솔린 가격이 지난해 이후 두배나 오르면서 갤런당 4달러를 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고유가 해소책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됐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사법 당국이 석유수출국기구(OPEC)회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물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을 높이며 대체 연료 개발에 투자하지 않는 석유 업체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고, 설혹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유럽 각국도 고유가로 인한 민심 이반을 고심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재정 상태가 빠듯한데다 성장률이 낮아 세원 확보가 여려운 여건이어서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재정이 파탄이 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는 연료세를 올리는 방안과 연비가 떨어지는 차량에 대해 도로세를 많이 물리는 방안을 연기하자는 노동당 의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유럽의 재무 장관들 역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원유 투기를 막고, 원유 재고량 등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도 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줄 가능성이 낮다. 8%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 유류 가격을 올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주말 주말 일본 아오모리(靑森)현에서 열린 ‘선진 8개국(G8)+3’ 에너지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은 원유 수급과 관련해 단기적인 대책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북극해 등에서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과 생산량도 하루 수만 배럴에 그쳐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과 유럽등 서방 국가들은 중동 등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를 바라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고유가가 미 달러화 약세와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속 성장으로 원유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사회 경제적인 불안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편인 기름값을 인상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고유가로 정치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유 수입에 따른 비용 지불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사우디로부터 하루 25만배럴을 수입하는 데 고유가로 인해 최근 10개월간 수입에 따른 비용이 전년 대비 40%이상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WSJ는 국제유가가 치솟아 각국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매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