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이 당초 정부가제시한 145조7천29억원에서 8천953억원 순삭감한 144조8천76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특별회계 예산안은 정부 원안 대비 2천349억원,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3천791억원이 각각 순삭감됐다.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강봉균)는 31일 오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 회부,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회계는 정부 원안 57조3천997억원에서 57조1천648억원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358조5천518억원에서 358조1천727억원으로 각각 감액 조정됐다.
이로써 총 재정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삭감규모가 1조5천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결특위의 예산안 항목조정 결과 주요 삭감항목은 ▲전력투자비 등 국방비 3천503억원 ▲공무원 인건비 1% 및 국회의원 세비인상분 3% 삭감 4천113억원 ▲남북협력기금 1천543억원 ▲재정자금 일시 차입금 이자삭감 768억원 ▲한국형 고속열차 288억원 ▲한국형 헬기사업 189억원 등이다.
예결특위는 그러나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등 사회복지비 1조3천201억원 ▲쌀변동직불금 등 농업예산 7천199억원 ▲분권교부세율 인상 1천178억원 ▲폭설피해 복구비 1천140억원 ▲호남고속철도 200억원을 각각 증액시켰다.
예결특위는 세출예산 삭감에 따라 9조원으로 책정됐던 국채 발행규모를 7조9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삭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