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야 "쌍용차 국조 1월 국회서 확정을"

여 "경영 정상화 위해 바람직 안해" <br>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불발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는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 사안인 만큼 1월 임시국회에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ㆍ여당은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쌍용차ㆍ현대차ㆍ한진중공업 등에서 진행 중인 노동 현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국회 환노위에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신계륜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환노위 위원들에게 ▲쌍용차 국정 조사의 1월 임시국회 실시 ▲현대차 불법파견 철탑 농성자에 대한 강제철거 유보 및 교섭권 보장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소송 문제 해결 ▲유성기업 제2노조 설립 취소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1월 임시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거리에 내몰릴 때 고용노동부가 4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기를 촉구한다"며 "1월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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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퇴직자를 복직시키고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경영 정상화가 급선무"라며 "쌍용차 문제를 국회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도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고려했을 때 국정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환노위는 대정부 질의를 마친 뒤 1월 임시국회에서의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상임위 차원에서 결의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편 이 장관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한 이마트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본다"며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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