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승용차 산업의 독과점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독과점구조 우선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26개 품목가운데 승용차를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승용차의 경우 현대, 대우, 기아자동차 등 3개사가 공정위가 출범한 지난 81년이후 지금까지 계속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독과점 고착화 현상이 다른 어떤 품목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나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가 오랫동안 독과점적 지위를 누려온 데는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정책도 한 몫했다고 보고 독과점 고착화를 조장해온 정책적인 부분까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 승용차 제조업체의 원재료및 부품 조달과정, 판매대리점과의 관계, 승용차 수출입 현황등 승용차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저해 요인을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승용차에 이어 버스나 트럭 등 다른 운송장비 및 자동차타이어 시장의 독과점 고착화 원인도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재 1백40개 독과점품목 가운데 ▲10년 이상 계속 독과점품목으로 지정됐거나 ▲산업합리화나 수입선다변화 등 정책적으로 신규진입이 규제된 품목 등 모두 26개를 우선 개선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