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하도급제도 개선방향과 관련, “직할시공과 분리발주ㆍ공동도급과 같은 제도들이 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고도성장을 해오면서 하도급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번쯤 대대적으로 작업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직할시공제는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체ㆍ전문건설업체로 돼 있는 3단계 도급구조를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체의 2단계로 줄이는 것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수수료를 떼고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고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는 이어 “민간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상생의 바탕 위에서 거래를 하도록 유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공사 발주시 어음이 아닌 현금결제에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아파트를 공사대금으로 받은 하도급업체의 세금부담 문제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받은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넘길 때 등기비용과 취득ㆍ등록세 등 여러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배석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정부를 향해 ▦‘보금자리주택’ 건설 참여 ▦유동성 지원에 하도급 업체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금지급비율 등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업일수록 대주단 신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