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지병문, 백원우 의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이 두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장에서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육영재단은 박근영 이사장 취임 후 100여건에 이르는 고소ㆍ고발과 비리 의혹, 지속적인 불법 수익사업 영위, 157억원에 이르는 부채 등으로 더 이상 공익법인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상태"라며 설립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육영재단은 재단 설립목적상 필수 시설인 과학관에 불법 임대사업인 예식장을 운영하고 모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유치 명목으로 자금 2억원을 조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육영재단 산하 어깨동무 국토순례단은 1994년 6월 부적절한 운영으로관련자가 징계ㆍ고발된데 이어 2005년에는 성추행, 부실운영 등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육영재단은 관할 감독청인 성동교육청이 2001년 통지한 미승인 수익사업, 부당 자금 대차, 여비ㆍ교통비 부적정 지출 등에 관한 시정조치를 아직까지도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런 행위들은 법률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6조에 규정된 설립 취소 허가 요건에 해당한다"며 "만일 법에 의거해설립 취소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면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역대 이사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영남대 재단, 한국문화재단, 육영수 기념사업회,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문화방송등의 이사진은 사실상 동일한 인력 풀로 운영돼 왔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강탈, 반강제적 찬탈, 기부금, 보조금 등으로 얻은 조직을 사유화하고 상속했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수장학회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이사장에게 11억1천520만원의 섭외비와 보수를 지급했으며 선거가 있었던 2000년과 2001년에는 그 이전에 비해 지급액수가 2배 가까이로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