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실업률은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적정 실업률로 보는 수준인데다 경제가 순항할 경우 내년 평균 실업률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따라서 실업률이 5%대로 떨어진 것은 가동률 80%대 회복, 두자리수의 생산, 투자 증가 등 실물부문의 호조가 정부 기대이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8월중 실업률 하락이 장마, 개학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반사적 요인이 상당한데다 대우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어 고용 불안요소는 여전히 잠복해 있는 상태다.
◇1년6개월만에 5%대 실업률=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해 2월 5.9% 이후 계속 6~8%대에서 맴돌던 실업률이 처음 5%대로 내려갔다.
5%대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한때 우리경제의 적정실업률(자연실업률)로거론될 정도로 낮은 실업률이다. 즉 외환위기 이전 2~3%대의 완전고용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4~5%(추정)로 높아졌다고 볼 경우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고용대책도 공공근로 등 임시적으로 만든 일자리들을 상용직으로 교체하면서 현재의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즉 실업률 수준보다 고용의 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우리 경제는 지난해 경기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 이상으로 최근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4.6%, 2분기 9.8% 성장을 한데다 3,4분기에도 10%대에 육박하는 성장이 예상된다.
이같은 실물부문의 경기회복으로 가동률이 80%대(7월중)까지 올라갔으며 이에따라 고용사정도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잠재 불안요소= 8월중 경제활동인구는 14만명 줄어들었다. 개학등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했으며 일용직 노동자들도 우기 등이 겹치면서 구직활동을 포기했기때문이다.
또 8월중 취업자수도 전월에 비해 3만1,000명이 줄었다. 줄어든 실업자 10만명 상당부분이 취업보다는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이 줄었다고 무조건 반길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경제 활동인구로 빠진 상당수가 경제활동인구로 다시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할 일자리가 있는 지는 미지수다.
또 8월이후 대우사태의 파장이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고용사정에는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엔고에 대한 선진국들의 협조개입,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등은 생산, 투자 등 실물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하반기들어 신규채용을 늘여야 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