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중의원 해산 추진 이르면 내달 조기총선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르면 이달 중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께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노다 총리는 미국ㆍ일본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참가를 명목으로 중의원 해산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은 TPPA에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노다 총리는 세계 통상경쟁에서 뒤처지기 않기 위해 TPPA 참가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별개로 지난 8월 '가까운 시일 내 총선'을 약속한 바 있는 노다 총리 입장에서는 중의원 해산을 더 미룰 경우 정치적 부담이 가중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노다 총리가 조기총선의 조건으로 제시한 ▦특별공채 법안(국채발행 법안) ▦중의원선거제도 개혁 법안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 설치 등 3개항이 자민당의 협조로 이달 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중의원 해산을 더 미룰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민주당에 "중의원 해산을 판단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선거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다 총리는 오는 18∼20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TPPA 협상참여를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TPPA 협상을 선언할 경우 농촌 출신 의원들이 탈당해 중의원 과반 유지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