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도 '먹튀'불똥

까르푸도 '먹튀'불똥 '이중과세 방지' 佛·네덜란드 지분 소유1조 넘는 매각차익 불구 과세 낙관못해국세청 "문제 없을것"판단속 신중 검토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론스타에 이어 한국까르푸에 대해서도 '먹튀'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업계 및 조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법인매각이 진행 중인 한국까르푸의 지분 100%를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네덜란드와 프랑스에 거주지를 둔 까르푸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매각 차익에 따른 소득에 과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까르푸는 한국까르푸의 지분 중 80%를, 프랑스 까르푸는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국까르푸 매각은 부동산, 채권ㆍ채무 등의 가치가 반영된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네덜란드ㆍ프랑스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자사에 유리한 국가를 선택해 한 곳에서만 세금을 낼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자국 내 기업의 해외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프랑스는 해외법인 지분 25% 이하의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까르푸가 우리나라보다 세금이 적은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단 한푼도 과세할 수 없다. 한국까르푸가 이번 매각으로 챙기는 금액은 최소 1조원 이상. 까르푸는 이날 몸값을 더 높이기 위해 기존에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던 롯데쇼핑ㆍ신세계ㆍ삼성테스코ㆍ이랜드 등 4곳을 모두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시 한번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차 인수희망 가격으로 1조7,000억~2조원가량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2라운드에서 인수희망 가격을 더욱 높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까르푸 측이 어음발행으로 인한 미지급금 등 2,000억원가량의 채무, 수십억원에 달하는 송금수수료 등 각종 부가비용을 인수업체에 부담하도록 요구, 실제 인수가능 금액은 2조~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와 프랑스 까르푸가 한국까르푸에 투자한 자본금(자본금+자본잉여금)이 1조5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까르푸 매각으로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과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제반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한국까르푸는 국내에서 법인세를 내왔기 때문에 차익을 포함해 매각에 따른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주주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의 법인일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세 전문가들은 과세를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모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한국까르푸는 그동안 국내에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왔지만 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며 지분매각에 따른 소득은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이기 때문에 국내법보다 국제 조세조항이 우선 적용된다"며 "현재로서는 한국까르푸의 매각소득에 대한 과세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내 모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주식양도차익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상 비과세가 원칙"이라며 "보다 입체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과세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까르푸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매각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본사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 부문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응찰 4社 모두 협상대상자 선정까르푸 매각 사실상 원점으로 한국까르푸는 13일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롯데ㆍ이랜드ㆍ신세계ㆍ홈플러스 등 4개 업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롯데쇼핑은 이날 한국까르푸 매각을 위한 입찰에 참여해 복수의 우선협상 대상자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고 공시했고 나머지 3개사는 까르푸 측에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몸값 올리기에 혈안이 된 까르푸의 원칙 없는 매각 방식은 또다시 시장의 예측을 벗어나 응찰 4개사를 모두 협상 대상자로 재선정하는 어이없는 카드를 뽑아 들며 사태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렸다. 한편 다음주 중 필립 브로야니고 한국까르푸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협상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입력시간 : 2006/04/13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