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를 포함한 정치권의 합의가 자고 나면 깨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 정치적 신뢰가 회복 불능 상태라는 지적이 높다.
법안 처리 일정을 담은 지난 1월 6일 합의와 은행법 등 경제 쟁점 법안 처리를 약속한 3월 2일 합의 모두 지켜지지 않고 깨졌다. 여야는 모두 상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지만, 정략적 이해관계가 중심이 된 합의는 애초부터 지켜지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與野, 쟁점법안ㆍFTA '합의 따로 현실 따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2일 '경제관련법은 여ㆍ야ㆍ정 협의를 거쳐 수정해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4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여야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뿐 금산분리 완화의 은행법 개정안 등 나머지 경제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또 최대 쟁점 사항인 미디어 관련법을 '100일간 논의해 6월에 표결 처리한다'고 합의했으나, 바로 다음날 민주당 소속 문방위 의원들은 "표결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기를 들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은행법 개정안 등 쟁점이 되는 법안을 정무위에서 강행 처리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도 하루 만에 깨졌다. 4일 외통위의 3당 간사는 4월 회기 중 비준동의안을 협의 처리한다'고 뜻을 모았으나, 다음 날 민주당은 "아직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제동을 걸었다. 앞서 폭력으로 얼룩졌던 입법전쟁의 결과물로 채택한 1월 6일 합의안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정권은 유한, 정당은 무한"…국민 위한 정치 시급= 이 같이 여야간 합의가 하루 만에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빈번한 데에는 ▦취약한 리더십 ▦쟁점은 피하는 도피적 정치행태 ▦합의문의 애매한 표현 등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또 과도한 의석 수 차에 의한 정치세력 불균형으로 여당은 밀어붙이고 야당은 결사항전만 하는 대결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극단적인 대결이 결국 무리한 합의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국민을 바라보기 보다 청와대와 권력의 의지에 끌려 다니다가 고민없이 합의만 한다"며 "민주당은 어떻게든 자기네 뜻대로만 하겠다며 (대안없이) 지연작전만 펼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당 내에서도 "이렇게 쉽게 깨질 것이면 합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신 교수는 특히 "내부에서 조차 이견이 나올 수 있는 법안이라면 의원발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당은 무한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의(信義)'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적 불신의 벽은 결국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