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체감경기 회복 1년 더 걸릴듯"
불황 장기화 시사…8월물가 4%중반 가능성7월 경기지수 넉달째 감소
• "경기 당분간 어렵다" 이례적 인정
• 종토세 언제 내리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체감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1년 가량 더 걸릴 것 같다”고 언급해 경기불황 국면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대 중반을 넘어서고 월중 상승률은 0.9%에 달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부총리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다른 나라와 달리 30% 이상이 자영업자로 이들이 실제로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내놓은 ‘7월 중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현재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와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가 4개월째 전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나갔다. 소비와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전월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해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추가적인 경기진작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설 연착륙 대책 등이 일러야 3ㆍ4분기 말에나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존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방카슈랑스와 관련해서는 “일단 계획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4월 강행 입장을 강하게 시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부총리는 “오는 10월 종합토지세가 고지되기 전까지 부동산세제의 기본방향을 잡은 후 5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올 종토세 상승 최소화와 관련해 “종토세는 6월 공시지가 기준가격으로 결정돼 기계적인 부과나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조정은 없지만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는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8-27 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