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EN 하이라이트] 세제 개편안 의미와 실효성

■SEN 경제 人 토론(낮12시)


이번 주 토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가 완전히 뒤집어진 '2011세제개편안의 의미와 실효성'을 진단한다. 세금을 깎아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뤄 재정을 튼튼하게 하겠다고 공언해 온 MB정부. 때문에 이번 법인세·소득세 추가감세 철회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 결정 등은 MB노믹스 실패를 정부가 자인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복지재원 확대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홍현종 서울경제TV 해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경제人토론에서는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본다. 또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의 날카로운 평가도 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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