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소의 제언이 나왔다.
또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 공적연금에 대해서도 민간의 보험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재정운영방식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연금개혁의 한 가지 대안으로서 국민연금의 이원화 방안에 대해 정책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조세형 정액 기초연금제의 실시로 연금사각지대 및 소득파악 문제를 완화하며, 보험수리적 균형에 입각한 완전적립형 소득비례연금을 분리해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앞서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나라당에 이어 국책연구소까지 국민연금의 이원화 방안을 제언함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KDI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조속히 치유하고 기금운영방식을 선진화함으로써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표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 공적연금에 대해서도 민간의 보험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재정운영방식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매년 공적연금재정의 보험계리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연금재정악화에 대해 조기경보장치를 갖추고 필요시 적기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재정적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직역연금제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군인.사립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현행 체계대로 유지할 경우 적자규모가 빠르게 증가해 추후 중앙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부담을 줄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2024년 적자로 전환돼 2050년에는 GDP(국내총생산)대비 13.9%, 2070년에는 20.1%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KDI는 이에 대비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규모의 누진적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년제, 연공임금제, 임금피크제, 퇴직금 노령연금에 관한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