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정책금융 체제 개편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정책금융의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 중복돼 있어서 효율도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책금융 체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정책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정책금융의)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나가야 되고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 경제 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다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금융의 전달 경로와 집행의 효율성 리스크 관리 강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가면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