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전망경기침체로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사상 최대인 3조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원이 잠정집계한 상반기 세수실적은 33조6천3백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늘어났으나 올해 연간 세수목표 74조3억원의 45.5%에 그쳤다.★관련기사4면
상반기중 세수증가율은 올해 예산상의 세입증가율 13.9%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수준이며 세수진도도 지난 3년간의 상반기 평균인 48.9%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이다.
이같이 올 상반기 세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기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지난해의 기업채산성 악화 및 실업증가의 여파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납부실적이 부진했고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별소비세의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하반기 이후에도 경기가 지금의 추세를 지속한다면 올해 연간 세수부족 규모는 3조5천억원 내외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전년 동기보다 3.3%, 법인세는 9.3%가 각각 감소했으나 부가가치세는 수출과 설비투자 저조로 환급세액 증가율이 크게 둔화돼 16.5% 증가했다.<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