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는 지원예산 5배 늘려 15%가 혜택
내년부터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과 만 3~4세아의 15.7% 가량이 정부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공립의 경우 월 5만3,000원, 사립의 경우 월 15만7,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그동안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을 발표,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 예산을 올해 642억원에서 1,168억원으로 2배 가량 늘려 지원 대상 인원을 8만1,000명에서 14만2,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보육예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5세아의 약 50%인 29만7,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를 받는 가구가 내년도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30%인 가구까지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만 3~4세아에 대한 지원 예산도 올해 163억원에서 775억원으로 크게 늘려 올해보다 5배 이상 많은 15만5,000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를 받는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만 5세아의 경우와 같다.
한편 내년도 총 교육예산은 32조1,023억원으로 올해(30조1,144억원)보다 6.6%(1조9,879억원) 늘려 편성됐으며 부문별로는 ▦고등교육 3조6,178억원 ▦평생ㆍ직업교육 2,714억원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25조5,371억원 ▦교육시설(BTL)투자 2조6,760억원 등이다.
이중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에는 ▦2단계 BK21(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3,000억원 ▦NURI(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2,700억원 ▦산학연 협력체제활성화 사업에 500억원 ▦대학구조개혁에 800억원 등이 투입된다.
또 ▦대학평가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에 52억원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구축에 9억원 등의 예산도 각각 편성됐다. 아울러 평생ㆍ직업교육 분야에는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1,680억원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34억원 ▦재외동포 교육기관 지원 313억원 등이 투입되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외에 ▦농산어촌 우수교 육성 432억원 ▦장애아 교육 142억원 등의 사업비가 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