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관들 "申대법관 재판독립 침해 소지"

SetSectionName(); 일선 법관들 "申대법관 재판독립 침해 소지" 전국법관 워크숍 비공개 토론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 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낸 행위와 관련해 이를 재판 개입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선 법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에 진행된 비공개 토론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발표했던 조사 결과를 수긍하는 취지였다"고 토론 분위기를 전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6일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 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거나 전화한 것은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이날 토론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동을 사법 행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직접적으로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용담 법원 행정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 사법부가 겪는 신뢰의 위기는 뼈아픈 것이지만…"이라고 말하던 중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