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상호조로 쌀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쌀 재고가 내년 말에 1,000만섬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돼 농정당국이 쌀 재고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될 전망이다. 또 쌀 협상이 관세화 유예로 결정되면 수입쌀 물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쌀 과잉재고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농림부에 따르면 올해 쌀 재고량은 710만섬에 그칠 것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내년에는 1,046만섬(대북지원용 제외)까지 급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올해 쌀 생산량이 내년도 예상 쌀 소비량인 3,200만섬보다 훨씬 많은 3,473만섬을 기록한데다 관세화 유예에 대한 대가로 수입하고 있는 최소시장접근(MMA) 쌀 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쌀 재고량이 국가 연간 쌀 소비량의 17∼18%(약 600만섬)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예상 쌀 재고는 적정치를 크게 넘어서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쌀 재고를 관리하는 데 투입하는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쌀 100만섬을 보관할 때 보관료와 금융비용, 묵은 쌀의 가치하락 등으로 연간 45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내년 예상 쌀 재고량 1,046만섬을 보관하려면 연간 4,700억원 정도가 들게 된다.
쌀 재고는 지난 96년(169만섬) 이후 계속된 풍년과 소비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679만섬)부터 적정량을 넘어서 2002년에는 1,005만섬까지 급증했다. 이후 흉년과 대북지원 등으로 2003년 763만섬, 2004년 710만섬으로 줄었다.
농림부는 지난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대북식량지원으로 어느 정도 재고물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남북관계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쌀 소비량이 매년 3% 가량 줄고 있지만 생산량은 줄지 않아 쌀 재고 부담이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