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못받는 예금' 비중 60% 육박

'보호 못받는 예금' 비중 60% 육박 자금, 증시 호조 여파 일반예금서 펀드 등으로 이탈'보호받는 예금' 비중 연말엔 30%대로 추락 확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주식시장 호조 등으로 시중자금이 일반예금에서 빠져나가면서 펀드ㆍ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금의 비중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투자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금융상품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여 가계 금융자산이 위험도 역시 상승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은행ㆍ증권ㆍ보험ㆍ종금ㆍ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권 예금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는 부보 예금 비중이 최근 1년새 47.3%에서 41.6%로 5.7%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이 기간 동안 비 보호예금 비중은 52.7%에서 58.4%로 상승, 60%선에 육박했다. ◇부보예금 비중 30%대로 떨어지나=수신 경쟁 등으로 금융권 부채(가계예금 등)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은행ㆍ증권ㆍ보험ㆍ종금ㆍ저축은행 등의 부채는 지난 2006년 3월 말 1,583조원에서 증가를 거듭해 올 6월 말 1,917조원으로 21% 늘었다. 반면 금융권 전체 고객수신은 늘었지만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예금자 보호 상품은 예보에 보험료를 지불한다. 금융권이 보험료를 내는 상품을 기피하고 있고 여기에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신상품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금융권 부채에서 부보 예금 비중은 2006년 3월 말 47.3%, 2006년 6월 말 45.8%, 2007년 3월 말 43.5% 등으로 하락하다 올 상반기 현재 41.6%까지 내려갔다.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7월에도 금융권 총 예금 증가, 부보예금 답보ㆍ하락이 이어지면서 비중이 40%선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부보 예금 비중이 30%대로 추락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쏟아지는 비보호 금융상품=금융권이 재원 조달을 다양화하면서 비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은행의 경우 외화예금, CD, 특정금전 및 개발신탁,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등이 한 예다. 증권사의 유가증권, 청약자 예수금, 환매조건부채권, 보험의 변액보험 등도 대표적 비보호 상품이다. 예금자 보호 예금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금융 자산의 위험도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고객 설명 의무 및 예금보험 표시제도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CDㆍ변액보험 등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넣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경부와 예보는 예금자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입력시간 : 2007/10/10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