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3不 정책(대학별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불가)’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고려대 교육대학원 초청으로 ‘한국사회의 비전과 교육, 정치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실시를 주장하고 기여입학제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무책임한 정치적 접근”이라며 “득표전략이나 당리당략을 떠나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비 증대를 초래하고 고교등급제는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학력을 평가받는 변형된 연좌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혜택이 일부 명문대에 집중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여입학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 “내신 위주의 대입전형은 사교육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교육의 중심이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온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학교간 격차가 반영되지 않고 과외를 부추긴다는 불만도 있지만 교실수업이 진지해지고 학업성적 관리가 엄정해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무시돼온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 따른 진통”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