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사태를 계기로 산업계 전반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고조되고 있는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부는 건설교통부를 책임부처로 하고 재정경제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다단계 하도급 문제에대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산업정보망을 구축, 불법 하도급 적발작업에 적극 활용하고 건교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들에도 불법하도급 센터를 추가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십장이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 근로자를 고용, 시공하거나재하도급함으로써 임금체불 등 문제를 야기시켰던 시공참여자제도를 없애 건설업체가 성과급, 단기계약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설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개선 방안을 다음달중으로 마련, 당.정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자폭 및 경영실적 등에 대한 정확한 수치 제시 ▲철도공사자구노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이행조건 및 이행조건에 대한 점검지표 마련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철도공사는 지난 3월 감사원 감사결과 `마구잡이'식 자회사 설립으로 동반부실 우려를 낳으며 철도경영 개선에 역행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지난달 14개 공기업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