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파행 출범 하나
인수위 "조직개편 협조" 설득에 민주당 입장변화 없어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새 정부의 각료인선과 정부 출범에 파행이 우려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은 통합민주당(가칭)에 대한 설득 노력과 여론전을 병행하는 전방위 압박에 나선 반면 민주당 측은 해양수산부와 여성부ㆍ농촌진흥청 등 3개 부처의 존속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오후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이 당선인은 손 대표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의 배경과 필요성ㆍ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한 뒤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내각이 공백 없이 제때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당선인은 또 "서로 대화로 협의가 안되면 우리는 원안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며 통합민주당 측이 계속 협조를 거부할 경우 통일부를 존치시키지 않고 원안(13부2처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양부ㆍ여성부ㆍ농촌진흥청 등 3개 부처의 존속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대변인은 "이 당선인이 손 대표에게 간곡하고 절실히 협조를 요청했다"며 "앞으로 두 분은 실무 차원에서 여러 다양한 경로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추후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축복 속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이 도와달라.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측의 대립으로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통폐합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체제로 가는 '부분조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