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부펀드 조성 나선다

일본 집권 민주당이 늘어나는 보유 외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부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일본이 1조700억 달러에 달하는 보유외환을 활용해 국부펀드를 설립할 경우 선진 주요7개국(G7) 중 가장 먼저 기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된다. WSJ에 따르면 민주당의 나오시마 마사유키(直嶋正行) 성장전략 경제대책 단장은 6일 카이에다반리(海江田万里) 경제재정상과 만나 576억 달러(4조8,000억엔) 규모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 뒤, 그 가운데 국부펀드 조성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나오시마 단장은 민주당 정권에서 무역상, 민주당 정조회장 등을 지낸 뒤 현재 민주당의 긴급 경제대책 방안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이번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로 규모가 얼마가 될지도 불분명하다"면서도 "부작용 등을 검토한 뒤 재원 확보 등에 나설 것이라며 의욕을 드러냈다. WSJ은 "이번 경제 활성화 대책은 일본 경제의 추락을 막으려는 집권 민주당과 일본은행의 합작품"이라며 "정부가 당의 제안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국부펀드 조성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일본에서는 여러 차례 국부펀드 설립이 무산된 바 있어 최종 정부안에 반영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2008년 "정부 자산으로 펀드 형태의 투자에 나서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비슷한 내용의 국부펀드 창설안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일본 민주당이 환 시장 개입으로 쌓인 달러를 활용하기 위해 펀드 조성을 다시 숙고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투자 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보유외환 투자를 다각화하기 위해 달러화 자산을 매도하고 기타 자산을 구입하면 엔고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보유외환의의 대부분은 미국 국채 등 달러화 자산으로 구성돼 있다. 나오시마 단장은 "펀드 운용을 위해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일본 씨티그룹의 수석 환 투자 전략가인 타카시마 오사무는 "일본 정부가 미 국채를 매각하는 것을 상상하긴 힘들다"며 "중국 등 신흥국들이 보유외환을 활용해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민심을 겨냥해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라고 평했다. 이번 긴급 경제대책에는 실업 구제 방안이 중점 거론됐으며, 엔고를 활용한 희토류 확보 방안 및 전략적 사회간접자본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8 일 각의를 열어 정부 대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