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기업이 19개에서 114개사로 늘어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정부 산하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예산처 내에 산하기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내용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연간 50억원 이상 예산과 기금 등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들은 정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정부가 추천하는 기관장을 선임해야 한다. 정부에서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산하기관은 마사회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모두 85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