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증설 현규제 유지
산자부, 지방반발 진화 불구 지자체들 "해명 일색"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지난 4일 수도권에 LG그룹 계열사의 LCD 부문 투자 1조8,000억원을 허용한 것과 관련, 경북 구미 등 지방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불 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공장총량제 등 현재의 수도권 규제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해 반발지역의 민심을 추스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수도권의 공장 신ㆍ증설과 관련해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장총량제 등 현재의 수도권 규제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허가된 LG전자 등 LG계열사와 대덕전자의 수도권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허범도 산자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브리핑을 자청해 "수도권 규제기조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수도권의 개별적인 공장 신ㆍ증설 요구에 대해선 투자의 시급성 및 불가피성, 지방투자 위축 여부 등을 따져 제한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2008년까지 시도별 전략산업에 3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등의 국가균형발전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새로운 것이 없고 해명 일색이어서 지방의 반발여론을 무마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대구ㆍ경북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응이다.
입력시간 : 2005/11/23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