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아직도 출구전략은 이르다고 본다”고 말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출구전략 시기가 내년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 초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출구전략 시행시기에 대해 “오는 9월 말 피츠버그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요 국가 간 협의과정에서도 출구전략은 내년 상반기에나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만수 경쟁력강화위원장도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관련, “세계 주요국들이 여전히 디플레이션 갭(공급초과)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출구전략을 자칫 잘못 쓸 경우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대통령께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에 대해서도 “‘회복기다’ ‘아니다’ ‘잠시 회복하다 침체될 것이다’ 등 여러 학계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고 전제한 뒤 “미세한 회복기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환자도 회복 초기에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통화긴축 등 섣부른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계에서 보다 더 희망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만 회복기 이후에 한국경제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민관합동회의에서도 하반기 이후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에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달라고 당부하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 투자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출구전략이 이르다는 시장의 ‘시기상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시기가 최소한 내년 초 이후로 미뤄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구전략과 관련해 경기회복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