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 11월 3일] <1540> 이안 콘트라 사건


법을 어기고 국민을 속인 대통령, 의회의 견제와 심의를 받지 않는 제멋대로의 권력. 1986년 수면 위로 부상한 이란 콘트라 스캔들(Iran-Contra Scandal)에서 드러난 미국의 치부다. 이란 콘트라 사건이란 미국이 '테러국가 이란'에 비밀리에 판매한 무기 수출대금을 니카라과 반정부군에 지원한 사건. 스캔들은 집권 후반기 레이건 대통령은 물론 후임자인 조지 부시 대통령까지 괴롭혔다. 스캔들이 최초로 공론화한 시기는 1986년 11월3일. 미국과 이란ㆍ니카라과를 잇는 국제무기거래의 흑막을 파헤친 레바논 잡지 알 시라(Al Shiraa)의 특종보도를 통해서다. 미국은 발칵 뒤집혔다. 테러국가와 반정부군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각종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다 '보도는 사실'이라는 이란 당국의 발표가 나오자 변명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길고 긴 공방전과 특별검사의 수사 끝에 밝혀진 전모는 이렇다. 레바논에서 과격 이슬람단체에 납치된 미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이란과 막후 협상하던 미국은 이스라엘을 통해 2,712기의 토우 대전차 미사일과 258기의 호크 지대공 미사일 및 부품을 이란에 넘겼다. 여기서 벌어들인 이익금은 반미 성향의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정부군을 전복하는 자금으로 쓰였다. 작전을 승인하고도 '나는 몰랐다'고 거짓말을 연발한 레이건 대통령은 한때 탄핵위기까지 몰렸으나 실무책임자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묵비권을 행사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가안보 행위였다는 레이건 측의 주장을 '통치행위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묵살한 당시 법원의 결정은 명판결로 손꼽힌다. 스캔들의 추억 때문일까. 미국은 이란 대통령선거와 불복운동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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