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여전히 북한이 강경한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답보상태다. 북한은 지난 13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몇 푼 안되는 노임 인상까지 가로막아 나서는 것은 그릇된 처사"라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도 노임 체납은 형사 사건으로 취급되며 노임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면서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시작된 북측 근로자들의 태업·잔업 거부에 이어 출근 거부에도 나설 수 있음을 위협했다.
이에 더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야간해상사격 훈련, 동해상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기조 아래 민간교류는 이어나갈 방침이지만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도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불순한 속심의 발로"라고 비난하는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대북정책을 시험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14일 북한에 "일방적인 대남 비난과 수사적 위협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어기고 있으며 이는 자신들이 만든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마땅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알려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소식과 같은 북한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 역시 정부의 고민거리로 꼽힌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4월분 임금을 북한 총국에 직접 납부하는 대신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기존 기준의 임금을 맡기고 북한 총국이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주기업들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12일 회의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5일 회장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한 총국과의 면담을 시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