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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목표로 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이미 달성한 상황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어 은행권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5.5%에 달했다.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올 들어 60%대를 기록한 것은 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됐던 3월과 4월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각각 44.9%와 26.6%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확연히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안심전환대출로 '전체 가계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말까지 30% 이상으로 높이라'는 금융당국의 요구를 충족한 은행들이 변동금리 대출 마케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 대출 창구에 가보면 같은 조건의 대출 상품이라도 변동금리 상품의 이자가 훨씬 저렴하다. 신한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변동금리 상품은 최저 2.56%를, 고정금리 상품은 최저 3.15%를 제공해 금리 차가 0.59%포인트에 달하며 하나·우리·국민은행 등도 0.25~0.45%포인트가량 금리를 차별화했다. 시중은행의 개인고객 담당자는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은행이 떠안아야 하는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고객들에게도 변동금리 대출 상품 선택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다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금융당국의 시책에 따라 종종 널뛰기한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와 올 초, 고정금리 대출 이율을 변동금리 대출 이율보다 오히려 낮게 제공했다. 당시 몇몇 은행의 경우 고정금리 상품의 이율은 그대로 둔 채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를 올려 받는 식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특히 최근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시 이들이 짊어져야 할 이자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올 초만 해도 은행들이 특판 형태로 고정금리 상품을 싸게 내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는데다 금리변동 리스크까지 피할 수 있게 됐다"며 "당국의 개입에 따른 시장 왜곡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나중에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