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개 일자리 창출 '공염불'

실업률 3%대 유지 불구 비경제활동 인구 크게 늘어 비 경제활동인구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경제활력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올들어 11월까지 비 경제활동인구는 월 평균 1,492만명으로 1,5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참여정부 초기였던 2003년 1,438만명이었던 비경제활동인구는 5년간 매년 90만명씩 늘어난 셈이다. 비경제활동 인구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으로 가사종사자·주부·학생뿐 아니라 구직(求職) 단념자 등이 포함돼 있다. 17일 통계청,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 기간 동안 실업률이 3%대로 안정돼 있지만 이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비경제 활동인구 증가가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증가하는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률은 참여정부 기간 동안 3%대 중반의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2003년 3.6%, 2004년 3.7%, 2005년 3.7%, 2006년 3.5%, 올 1~11월 3.2% 등이다. 15~24세 실업률도 참여정부 출범 초기 10%대 초반에서 올 1~11월에는 8%대 초반으로 내려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실업률 지표 호전 이면에는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비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한 몫을 했다는 점이다. 비 경제활동인구는 2003년 1,438만3,000명, 2004년 1,430만명, 2005년 1,455만7,000명, 2006년 1,478만4,000명 등을 보였다. 올들어 월 평균 1,491만9,000명으로 1,500만명에 거의 다가섰다. ◇약화되는 일자리 창출 능력 = 참여정부 들어 청년 실업난 해소, 서비스업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어느 정부 보다 많은 사업을 벌였고, 예산도 늘렸다. 이 때문에 감사원에서 각 부처의 청년 실업난 일자리 사업에 대해 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했던 30만개 일자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2003년에는 일자리가 오히려 3만개 줄었고, 2004년에는 41만8,000명으로 30만 명을 넘었을 뿐이다. 2005년 29만9,000명, 2006년 29만4,000명, 올들어서도 평균 28만3,000명 등 최근 들어 단계적 추락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으나 이 역시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현실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 부분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들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다”며 “이 같은 노력이 실제 고용시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해 낼 수 있는 일자리가 25만~26만개로 줄었다”며 “현재의 고용시장 동향을 볼 때 정부가 내놓은 각종 일자리 창출 전략이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기정부에서도 큰 도전과제가 될 것”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