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야 원내대표가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7일 합의했으나 청와대가 요청한 19개 경제활성화법은 여야 간 쟁점이 만만치 않아 처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11일에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회동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여야 간 쟁점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19일에 끝나는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연장해 바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해 이달 말께 여야가 대타협과 빅딜에 나설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지난 5월2일 이후 지금까지 100여일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시키지 못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요청 19개 법안, 조속처리 어려워=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과 26일부터 시작되는 1차 국정감사 등을 감안해 여야가 전격 합의했지만 13일에 민생·경제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는 시간이 태부족이다.
청와대에서 조속처리를 요청한 19개 법안 중 16개는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법사위로 넘어간 3개 법안(크루즈법·마리나항만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여야 간 논의가 좀 더 진행돼야 한다. 이 중 41만명의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늘리는 산재보상보험법은 여당이 "범위가 너무 넓다"며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선상카지노 완화 등을 담은 크루즈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규제 완화가 맞느냐"는 여야 모두의 이의제기가 있고 마리나항만시설 내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마리나항만법도 여야 이견이 있다.
상임위 계류 법안 중에서도 월세 임차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쟁점이 많이 좁혀졌지만 야당이 임대차 등록제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견이 별로 없지만 계류 중인 기획재정위에 법안소위조차 구성돼 있지 않다. 특히 청와대가 역점을 두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가속화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로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호중 기재위 새정치연합 간사는 "제조업과 농림축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기본법에 적용시키면 공교육이나 공공의료 시스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청이 역점을 두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법에 대해서도 정성호 국토교통위 새정치연합 간사는 "야당이 주장하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배정이나 전월세 상한제 등과 같이 연계해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일표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는 "법사위 계류법안도 논의할 게 많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소위 구성 안 한 상임위도 16개 중 7개나 돼=19대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야는 16곳의 상임위 중 7곳은 아직 법안소위 구성도 못했다. 정무위·기재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위·국토교통위가 바로 그곳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다루는 곳이다. 기재위의 경우 야당이 요구하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가 처리되지 않아 여야 간에 입씨름만 거듭하고 있다.
이는 현재 법사위와 국토위에서 시행하는 법안소위 복수화를 다른 상임위에서도 시행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법안소위의 '의사봉'을 쥐고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정부가 2012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각각 기재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그대로 계류 중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은 학교 인근에 호텔을 허용하자는 것인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