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의 소비부진 추세가 인구고령화, 가처분 소득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주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진작을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17일 `최근 소비환경 변화의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 2002년 상반기-2005년 상반기 우리 경제는 연평균 3.7%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같은 기간 1인당 소비증가율은 연평균 0.2% 감소하는 등 국내 소비는 1999년부터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민간소비의 감소 추세는 단순한 경기위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구고령화,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시장 글로벌화 등과 같은 소비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약화, 고용안정성 저하 등으로 노후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소비를 줄이는 대신 저축을 늘리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안정된 40, 50대 중장년충에서 이런 경향이 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03년 이후 조세, 사회보장비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비소비지출 증가율이 가계소득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가계 구매력을 위축시켰으며 경제 자유화.개방화 가속으로 해외여행, 유학 등을 포함한 해외소비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상의는설명했다.
상의는 국내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교육, 의료, 레저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통해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거래 관련 세제를 조정,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빈곤층의 지나친 소비위축과 가계 금융 부실화를 막을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직.간접적인 보조를 포함하는 빈곤층 소비능력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