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동산취득 규제도 완화정부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후속조치로 선물, 옵션, 스와프 등 각종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외국인투자가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때문에 채권 등 자본시장이 사실상 완전 개방됐는데도 국내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규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측은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현재 실수요원칙에 따라 거래가 극히 제한되고 있는 선물, 옵션, 스와프 등 각종 파생금융상품의 투기적 거래를 허용할 것과 자유로운 상품개발 등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3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투자가들은 한국의 자본시장이 일단 대부분 개방됐지만 극심한 환율변동으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면서 『이들은 다양한 통화간의 선물·옵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허용, 파생금융상품시장을 활성화시켜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