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근태(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장과 이수영(오른쪽 두번째) 경총 회장이 8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손을 맞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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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법인의 부동산 보유세 경감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등 여당지도부 9명은 8일 서울 대흥동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방문, 경총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재계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 뒤 브리핑을 맡은 채수찬 의원은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의 차별적 과세에 대한 개선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며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어 조만간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투자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멍석을 깔 터이니 (기업은) 맘껏 춤춰달라”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총 회장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부문 비정규직 보호방안 ▦정년 연장 및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추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비롯한 7가지 정책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현행제도에 대해선 ▦합리적 노사관행 마련 ▦고용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을 여당 측에 요청했다. 특히 이수영 경총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강성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법인의 부동산 보유세 경감과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